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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획기사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국회의원, 2023년 특별 인터뷰

전영수 기자 입력 2023.02.25 18:41 수정 2023.02.25 18:41

소통과 화합의 정치로 김천의 미래를 활짝 열어 가다!
경제정책과 예산업무에 정통한 파워 엘리트 송언석 의원



25일 오후 2시, 본지는 ㈜김천신문 사옥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국회의원을 초청해, 지역 주요 현안과 지역발전구상 그리고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 대한 솔직한 입장 등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질의 문답의 시간을 가졌다.

송언석 국회의원

송언석 국회의원은 서울대 법학과, 동 대학원 행정학석사,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제29회 행정고시로 관계(官界)에 입문한 후, 핵심 보직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지낸 선이 굵고 추진력도 겸비한 재정과 경제전문가이다.



2018년 6월, 보궐선거 당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후, 2022년 제21대 총선에서는 득표율 74.52%라는 압도적 차이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현재는 집권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소탈한 성품과 치밀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대야(對野) 관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재정, 경제정책 입안 능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언제나 고향 생각만 한다는 송언석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 주관은 ‘돈 안 드는 정치’를 지향하며, 돈으로 하는 정치를 철두철미하게 배격한다고 했다. 또한 김천의 정치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옆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은 항상 시민과 함께 있다”라면서 “중앙에서 열심히 일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것을 많이 가져오겠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열심히 성실히 살겠다”라는 맺음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다음은 송언석 국회의원과 본지 독자 위원들의 대담 내용을 발췌 게재한 내용이다.

1. 2차 공공기관지방 이전인 ‘혁신도시 시즌2’는,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 소재 약 12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계획한 것입니다. 시즌1은 Tow-down 방식인데 비해, 시즌2는 Bottom-up 방식으로 지자체가 추진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구미·상주·문경 등 인근지역도 유치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2차 공공기관이전을 할지 말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는 ‘시즌2’ 추진에 대한 성안(成案)이 없습니다. 만약 이전이 결정되면 작업이 진행될 텐데,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유치해야 하고, 한다면 기존 혁신도시에 유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들간에 관심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김천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역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이 먼저 의견을 합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추가 이전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2.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차량공유서비스와 커넥티드 카 등 자동차산업 4대 기술혁명의 가속화로 '애프터 마켓(After Marker)' 자동차정비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정비능력부족 및 정비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 미비 등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도 자동차학과 전문대학을 거점교육기관으로 활용, 현장인력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미래형 자동차 현장 인력 양성사업'을 합니다.

(질문) 어모면 다남리 일원에 조성될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를 활용, 지역 자동차 정비업체의 활로 타개와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김천은 공단 등의 이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8년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 공단 등과 협의해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를 유치했고, 다음으로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유치해 올 연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튜닝센터 유치를 계기로, 김천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제조 및 서비스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의 문의가 있었고, 사전 수요조사 결과 약 48개의 제조 및 서비스업체가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모이고, 자동차 개조 및 튜닝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튜닝업체들의 김천 이전으로 김천시민들의 일자리 또한 많아져 고용 창출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산업과 관련. 지역 자동차 관련 업체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차량 정비수요뿐만 아니라 튜닝수요의 증가로 부가적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업체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튜닝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튜닝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튜닝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마에스트로고 학생 또는 자동차 관련학과 대학생이 그 대상입니다. 향후 교육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존 자동차장비업체 대상의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 기업들이 고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고, 기업들이 찾아오고 또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되는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3. 지역 김천대학교의 재정지원이 시급합니다. 학교 예산에서 수입은 190억인데, 지출이 15억 초과로 적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김천대학의 신입생 600명과 경북보건대 신입생 350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업 공장보다 더 큽니다. 학교 측에서 재단에 지원전입금을 요청했으나, 재단도 더 이상 여력이 없어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계속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 재정위기가 심각한 김천대학교의 존속 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김천대학 문제가 지역의 핫이슈(Hot issue)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당초 김천대학교가 재정지원 제한그룹에 속했는데, 윤옥현 총장 이하 교직원들과 각계각층의 3년간의 노력으로 제한그룹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공모사업에 지원해야 하는데, 사실 지방대는 공모에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예산안에 특별회계로 1조 7천억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계상했는데, 김천대학교 측에선 특별회계 배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평가등급 A, B 등급을 받아야 지원 대상이고, D, E등급은 제한 대상인데, 김천대는 C등급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기존 지원대학에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육부 차관, 국장과 별도로 면담도 했고, 교육부 지방대 담당과장과 통화도 했습니다. 별다른 묘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혁신역량평가를 했던 교수들의 전문 컨설팅을 주선하려고 합니다. 2022년 평가로 3년간(2022년, 2023년, 2024년) 지원되므로, 특별회계를 배정받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의 구조조정안도 있어야 하는데, 소위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처럼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학교 측과 협의해서 배정순위에 들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교수들을 주선해 특별회계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구미는 국가산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KTX 구미역 신설(정차)를 주장하며, 이를 윤석열 대통령 ‘시군구 제안 공약’에 포함시켰고, 백승주 (전)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 김천보수기지와 김천역을 잇는 연결선(2.2㎞)을 이용 KTX를 구미역에 정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 간 적정거리(57.1㎞)도 미비하고 효율성도 없는 이런 구미의 주장으로 혁신도시 유동 인구감소와 인구 유출 등 김천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합니다.

(질문) 이런 주장은 김천시민들의 교통접근성과 편리성을 제한하고 지역경제 쇠퇴와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문경~김천 철도사업은‘사통팔달 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한 제 공약 사업으로, 그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 등 관계자들과 수시로 협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절대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2006년부터 검토된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경제성 부족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 관계자들과 수십 번 머리를 맞대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했고, 그 결과 예비타당성 수요 분석하여 수서~동대구 수요를 반영하고 열차 운행 횟수를 변경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지역 주변 도시의 주장은 자신들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열차 운행계획은 철도 개통 직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간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사항으로 2031년경이 되어야 확정되는 것으로, 아직도 8년이나 남았습니다.

또한, 김천~동대구 구간에서는 철도건설사업이 직접 시행되지 않습니다. 지역 주변 도시에서 희망 사항을 외칠 때, 저는‘문경~김천 철도건설’을 현실화시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우리 김천시민들께서는 공허한 주장만 외치는 쪽이 어딘지, 현실로 만들어가는 쪽이 어딘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는 김천역 개량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철도 건설과 함께 새로워진 김천역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서~~김천~거제’을 잇는 (가칭)중부선이 완성되면,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 김천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 고속철도, 고속도로, 국철 등이 도심을 통과하는 탓에 소음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접근성은 향상되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민원 제기는 별반 소용이 없습니다. 도로공사 본사가 김천에 있는데,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소음저감 방책은 부족합니다. 지역 상생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역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심 통과 교각들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주면 도시 미관상 도움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이에 대한 송언석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주신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도로공사 본사가 김천에 있지만, 김학송 사장 후임의 이강래 사장 시절에는 원만치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한 사례로 2018년 처장급 승진 인사 48명 중 대구, 경북 출신은 1명만 있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도로공사 사장이 부임하고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음시설은 주택, 학교 등 조용한 환경을 요구하는 지역에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소음 기준치 이상일 경우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소음 발생지구는 한국도로공사 등과 김천시에 방음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기준치보다 적더라도 생활이 불편하다면 지역 상생 차원에서 부탁하겠습니다. 특히, 소음이 우심한 지역은 어디인지를 말해주시면 그 점을 반영해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교각에 대한 자연 친화적 관리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로 진행되는데, 착공은 2년 뒤가 될 것 같습니다. 남부내륙철도가 구도심을 통과하는 것은 실로 의미가 큽니다. 김천역은 본래 구건물에 1층을 더 올리는 증축하는 방안이었는데, 선상(線上) 역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설계할 때 교각에 대한 자연 친화적 고려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중단없는 김천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언석 국회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송언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에,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고향 김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힘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다수 민주당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우리 김천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그동안의 노력 덕분에 “송언석 표 사업”의 성과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천~문경 철도 건설사업이 수십 번의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의 협의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김천~거제 구간의 남북내륙철도 건설사업과 함께 김천을 중심으로 수서에서 김천을 거쳐 거제까지 이어지는 가칭 중부선 철도 건설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중부선 철도 건설사업이 완성되면 김천은 경부선과 중부선이 교차하는 십자축 철도망을 갖춘 명실상부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김천~거제 구간의 남북내륙철도 사업에는 김천역 개량이 포함되어 있어,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의 김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김천과 전주를 잇는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하여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김천시민이 함께하고 있는 과수 농가와 농어민 및 국민 모두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올해 12월 31일부로 특례가 만기 됨에 따라 농업용 등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면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지방 도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도심 외곽순환도로 완성을 위한 작업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수 차례 설득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추인 양천~대항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설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옥률~대룡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올해 안에 준공될 예정이다. 사통팔달 철도망과 함께 편리한 교통망까지 갖추게 되면 김천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시민들의 편의성은 더욱 증진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히 당초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계획에는 삼락 교차로 설치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편의와 도로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적극 건의한 결과, 2021년 국토부와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 삼락 교차로 설치사업을 완성시켜 예산 49억7천만원을 포함한 옥률~대룡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1449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부연하자면, 확정된 도로 건설 사업에 새로 인·허가 과정과 교차로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경남과 진주시에서 보내려 하지 않았던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을 기재부와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득시켜,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은 올해 연말 착공할 예정으로, 교육원이 완성되면 연간 9천명의 교육생들이 방문하여 일주일가량 머물면서 숙식을 하며 소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김천 스포츠타운과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 ‘국립 김천 숲 체험원’ 등 새로운 미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김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협의해 국립 김천 숲 체험원을 유치하기 위해 용역비 2억을 확보해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천에 유치되면 국비 등 수 백억원이 투자되는 새로운 미래형 먹거리 사업이 생기게 됩니다.



올 한해도 김천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응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취재부장 이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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